임형택 의원, “의정활동 방해하는 민간위탁업체에 깊은 유감” 표명

-22일 보도자료에서 “평안엔비텍에 명예훼손 혐의로 피소” 밝혀

임형택 익산시의원이 22일 ’정상적인 의정활동 방해하는 민간업체에 깊은 유감‘이라는 보도자료에서 “시음식물쓰레기처리 민간위탁업체 ㈜평안엔비텍이 96톤 처리용량 하수슬러지 건조시설 증설허가 문제점을 지적하는 본 의원을 명예훼손 이유로 고소했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밝혔다.

이어 “20년 이상 악취를 호소하는 동산동 음식물쓰레기처리업체에 96톤 처리용량 하수슬러지 건조시설 증설허가는 특혜소지가 다분해 정당성·도덕성·합리성을 상실한 졸속행정이다”며 “시민건강과 생명을 보호하고 시민이익을 위해 환경피해를 줄이려는 활동은 시의원의 당연한 역할이며 본연의 의정활동이다”고 주장했다.

또한 “의혹에 실체적 진실을 밝히려는 의원 노력이 왜곡되고 고소까지 이른 과정은 정상 의정활동 방해로 매우 유감스럽고 안타깝다”며 “과정 또한 보다 적극적인 실체적 진실 접근과정이 될 것이라고 믿으며, 시민 공론화를 통해 그렇게 되도록 노력하고 증명할 계기가 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특히 “시는 시민의혹에 해명 없이 법과 규정을 어기지 않았다는 책임회피성 발언만 내놓는다”며 “시장은 3월 동산동 주민 악취민원을 이유로 불허처분했고, (2018년) 5월 지방선거 운동기간 슬러지 건조시설을 막겠다고 약속했는데 2018년 11월 시의회도 모르고, 대다수 주민도 모르는 사이 인허가를 했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시는 하수슬러지 처리방식 변경이유를 답하고, 시민에 어떤 이익이 있는지 입장을 밝히는 것이 본질이다”며 “시는 지난 10여년 슬러지 처리방법 관련 탄화방식, 건조방식, 소각방식 등 수차 변경했고, 14년 건조소각시설을 공사 중단해 국비 121억을 반납하고, 공사업체로부터 20여억 소송을 제기당했으며, 현재 268억을 들여 슬러지 감량화 공사가 진행 중이다”고 공개했다.

아울러 “10여년 이상 끌어온 갈등 많은 사항으로, 건조시설은 공공하수처리시설에 설치도 쉽지 않은 환경시설임에도 민간업체에 쉽게 허가를 내준 것으로, 시와 시민에 이득은 없고 업체 배만 불리는 허가다”며 “본 의원은 허가 문제점을 시민에 알리고 의견수렴된 대책을 제시하도록 할 것이며 슬러지가 음식물처리업체 건조시설에 공급되지 않도록 할 것이다”고 가름했다.

한편, 지난 7월, ㈜평안엔비텍은 보도자료를 통해 “임형택 시의원 ‘특혜의혹’ 주장을 반박하며 깊은 유감을 표명하고, 기업이미지 훼손을 비롯한 경제적 손해를 입었다며 법정대응”을 시사한 바 있다./익산 고재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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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 임형택 익산시의원 보도자료 원문>

정상적인 의정활동 방해하는 민간위탁업체에 깊은 유감

익산시음식물쓰레기처리 민간위탁업체 ㈜평안엔비텍이 96톤 처리용량 하수슬러지 건조시설 증설허가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본 의원에 대해 명예훼손이라는 이유로 본 의원을 고소했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20년 이상 악취 피해를 호소하고 있는 동산동 음식물쓰레기처리업체에 96톤 처리용량 하수슬러지 건조시설 증설 허가는 특혜 소지가 다분한 것으로 정당성, 도덕성, 합리성을 상실한 졸속행정입니다.

시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고 시민의 이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환경피해를 줄이기 위해 활동하는 것은 시의원으로서 당연한 역할이며 본연의 의정활동입니다.

의혹이 있는 일에 대해 실체적 진실을 밝히고자 하는 의원의 노력이 이런 식으로 왜곡되고 급기야 고소까지 이른 과정은 정상적인 의정활동을 방해하는 것으로 매우 유감스럽고 안타깝습니다.

이 과정 또한 보다 적극적인 실체적 진실에 접근되는 과정이 될 것이라고 믿으며, 시민적 공론화를 통해서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증명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익산시는 사태가 이렇게까지 되기까지 시민적 의혹에도 불구하고 명확한 해명 없이 법과 규정을 어기지 않았다는 책임회피성 발언만 내놓고 있습니다. 정헌율 시장은 3월 동산동 주민들의 악취 민원을 이유로 불허 처분했고, 5월 지방선거 운동 기간 하수슬러지 건조시설을 막아내겠다고 공식적으로 약속했는데 2018년 11월에 시민의 대표기관인 익산시의회도 모르고, 대다수 주민들도 모르는 사이에 인허가를 해 준 것입니다.

익산시는 하수슬러지 처리방식 정책을 변경한 타당한 이유에 대해 답해야 하고, 시민에게 어떤 이익이 있는지 명확하게 입장을 밝혀야 합니다. 이것이 이 문제의 본질입니다.

익산시는 지난 10여년 동안 하수슬러지 처리방법 관련 탄화방식, 건조방식, 소각방식 등 수차례 변경을 하였고, 급기야는 2014년 공사중이던 건조소각시설을 전면 중단하여 국비 121억원을 반납하고, 공사 진행 업체로부터 20억여원의 소송을 제기당한 상황이며, 현재는 268억원을 들여 하수슬러지 감량화사업 공사를 진행중입니다.

이처럼 이 사안은 10여년 이상 끌어온 갈등의 요소가 많은 중대한 사항으로 건조시설은 익산공공하수처리시설에 설치하기도 쉽지 않은 환경기초시설임에도 불구하고 민간업체에 너무나도 쉽게 허가를 내준 것으로, 아무리 살펴봐도 익산시와 시민들에게 이득은 없고 민간업체 배만 불리는 허가를 한 것입니다.

본 의원은 앞으로 허가의 문제점을 시민들에게 충분히 알리고 시민의견이 충분히 수렴된 올바른 대책을 제시하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이며 익산공공하수처리시설에서 발생하는 하수슬러지가 음식물처리업체 건조시설에 공급되지 않도록 노력해나갈 것입니다.

본 의원은 앞으로도 오직 시민만 바라보며 본연의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해나가겠습니다.

<참고자료> 음식물쓰레기처리업체 하수슬러지 건조시설 증설허가 과정과 문제점 요약

<악취배출탑 낮추는 개선계획서 수리를 통한 악취문제 면죄부>

측정일자	시간	측정지점	배출허용기준	검사결과	조치내역
2016.08.29	21:00	배출구	500	10,000(부적합)	개선권고
2016.09.21~2016.12.20		3개월 개선기간, 방지시설공사 미완료
2016.12.21~2017.03.20		3개월 연장, 개선권고 미이행, 조치명령
2017.03.20~2017.06.30		조치명령에 따른 개선이행
▶ 최초 3개월, 연장 3개월 개선권고 미이행으로 9개월 소요
2017.07.04	10:12	배출구	500	4,481(부적합)	개선조치명령
2017.07.13		조치명령 미이행, 개선조치명령(2차), 과태료 100만원 부과
2017.07.31~2017.10.30		개선기간
2017.09.29		대기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운영실태 점검 배출시설을 방지시설에 연결하지 않고 가동 고발 및 행정처분-조업정지 10일 갈음, 과징금 1,200만원
2017.11.09		개선계획 미이행, 개선조치명령(3차), 과태료 150만원 부과
2017.11.15		개선계획서(악취배출탑 4.95m) 제출
2017.11.17~2017.12.22		익산시 개선계획서 수리, 행정처분 개선이행완료 보고
2017.12.22	10:00	부지경계	15	14	-
2017.12.22	10:13	부지경계	15	10	-
▶ 악취배출탑 5m 이하는 악취방지법에 따라 부지경계 측정 13m악취배출탑 4.95m로 낮추도록 수리해줘 악취제로 사업장 변신
2018.01.16	음식물쓰레기처리업체 83억원 매각, 주식시장 공시

수은, 아세톤, 황화메틸, 아세트알데히드 등 특정유해대기물질을 배출해 악취, 미세먼지, 대기오염이 심해져 시민은 환경피해, 세금은 올라가고 민간업자만 이득을 가져가는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허가를 한 것입니다. 이러한 대기오염 사업을 민간업체에 너무나 쉽게 허가했기 때문에 본 의원은 이 문제를 매우 심각한 사안으로 보고 있습니다.

20년 넘도록 악취피해를 보고 있는 동산동 도심 한 복판에 위치한 음식물쓰레기처리업체(민간업체)는 그동안 화학공장보다 극심한 상습적인 악취배출 초과로 2017년 과태료 250만원 부과, 2017년 9월 대기배출시설 불법 운영으로 과징금 1200만원 부과 등 악취배출, 대기배출시설 관리가 대단히 부실하고 행정명령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문제 사업장이었습니다.

그런데 과징금을 부과한 직후인 2017년 11월 최초부터 존재해온 13m 악취배출탑을 5m 이하로 낮추는 개선계획서를 익산시가 수리해줌으로써, 이후 5m 이하는 악취배출탑에서 악취측정하지 못하고, 경계지에서 측정하다보니 12월부터 악취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지 않아 악취제로사업장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직후 2018년 1월 16일 K업체에 83억원에 매각했고, 10일 후 1월 26일 74톤 처리용량 하수슬러지 건조시설 증설 허가요청을 합니다.

정헌율 시장은 3월 동산동 주민들의 악취 민원을 이유로 불허 처분했고, 5월 선거운동 기간 하수슬러지 건조시설을 막아내겠다고 공식적으로 약속했는데 2018년 11월에 시민의 대표기관인 익산시의회도 모르고, 대다수 주민들도 모르는 사이에 인허가를 해 준 것입니다.

또한 268억원 들여 진행하고 있는 익산공공하수처리시설 하수찌꺼기 감량화사업 후 발생하는 바이오가스 자체 활용하기로 했던 당초 계획도 변경하였습니다. 익산공공하수처리시설에서 음식물쓰레기처리업체 하수슬러지 건조시설로 바이오가스를 공급하는 관을 설치하고 향후 1차 10년, 연장 10년 총 20년 동안 바이오가스 전량을 공급하기로 하는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는 익산시 하수슬러지를 음식물쓰레기처리업체에 공급하는 것과 매우 유기적으로 연관된 것으로 특혜 시비가 일어날 소지가 매우 큰 문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