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보도	2017.3.8.(수) 9시부터		배포	2017.3.8.(수)
책 임 자	금융위 보험과장 손 주 형(02-2100-2960)		담 당 자		현지은 사무관(02-2100-2664)
	금감원 보험리스크제도실장 박 종 수(02-3145-7240)				박진해 팀 장(02-3145-7242)
	생명보험협회 수석상무 김 기 성(02-2262-6669)				신영선 부 장(02-2262-6621)
	손해보험협회 수석상무 박 광 춘(02-3702-8524)				신종혁 부 장(02-3702-8571)

제 목 : 민 ․ 관 합동 보험권 국제회계기준 도입준비위원회 발족

◈  새로운 보험계약 국제회계기준(IFRS17) 시행을 준비하기 위하여, 당국과 보험업계, 민간전문가 등이 모두 참여해 주요 감독제도 추진 방향을 심의하는 보험권 국제회계기준 도입준비위원회 발족

1		추진 배경

□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는 새로운 보험계약 국제회계기준인 IFRS17(=IFRS4 2단계)의 최종기준서를 5월 확정․발표할 것으로 예상

ㅇ IFRS17 시행에 대비하여 금융위․금감원은 회계기준 변경으로 인한 보험업계의 충격을 완화할 수 있도록 연착륙 방안을 마련하여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

ㅇ 금일 당국과 업계‧학계 등 보험산업 전체가 참여하는 민․관 합동 ‘보험권 국제회계기준 도입준비위원회’를 발족하였으며, Bottom-up 방식으로 실행방안을 수립해 나갈 예정

2		보험권 국제회계기준 도입준비위원회 구성

□ (도입준비위) 3인의 공동위원장(금융위원회 상임위원 및 생‧손보협회장) 및 5인의 위원*으로 구성된 민․관 합동 위원회

* 금감원 부원장보, 회계기준원장, 보험개발원장, 보험연구원장, 보험계리사회장

ㅇ 보험사 全社 CEO 38인으로 구성된 ‘업계 자문단’과 학계 중심의 ‘전문가 자문단’도 함께 제도개선 방향을 심도있게 심의할 예정

□ (작업반) 38개 보험사의 CRO들이 3개 ‘실무작업반’을 구성하여, 제도개선 방안 실무 검토 및 업계 의견 수렴

ㅇ IFRS17 시행의 단기적 재무충격 완화 방안, 재무회계 기준변경에 따른 감독회계 개편 방안, 국제자본규제(ICS) 등을 참고한 새로운 지급여력제도 마련에 대하여 다양한 실무적 의견을 논의할 예정

□ (지원단) 금융위(보험과)‧금감원(보험리스크제도실)으로 구성된 ‘실무지원단’은 ‘실무작업반’에서 검토한 주요사항을 ‘도입준비위원회’에 부의하고 관련법규 제‧개정 등 후속조치 추진을 총괄

※ <붙임1> '보험권 국제회계기준 도입준비위원회 구성' 참조

3		도입준비위원회 Kick-off 회의

□ (개요) '17.3.8일(수) 오전 8시, 보험권 국제회계기준 도입준비위원회 Kick-off 회의를 개최

ㅇ 향후 IFRS17 도입을 위한 감독제도 개선 추진일정을 논의하고, 실무작업반에서 다루어야 할 주제 등에 대하여 의견을 논의

< 보험권 국제회계기준 도입준비위원회 Kick-off 회의 개요 >

□ 개최일시 : '17.3.8일(수) 오전 8시

□ 개최장소 : 생명보험 교육문화센터

□ 참석인원 : 금융위 상임위원, 생․손보 협회장, 금감원 부원장보, 회계기준원장, 보험개발원장, 보험연구원장, 보험계리사회장, 보험사 CEO, 전문가 (총 47명)

□ (주요 논의결과) 보험부채를 시가 평가하는 IFRS17의 긍정적 측면에 대하여 인식을 같이하고, 보험회사의 부담 완화를 위해 당국과 보험업계가 공동의 노력을 기울이기로 하였음

ㅇ IFRS17은 보험회사의 보험금 지급의무 이행능력과 장기적인 회사가치를 정확히 보여주어, 보험산업의 패러다임이 질적 성장 중심으로 변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

ㅇ 다만, 기업의 언어인 회계기준 변경에 따른 재무적 영향이 불가피하므로 자본 확충 노력, 리스크 관리 강화, 경영시스템 개혁 등 선제적 준비를 통해 충격을 줄여나갈 필요

4		향후 운영방향

□ 도입준비위원회를 통해 당국과 보험업계가 IFRS17 도입 준비 방안을 충실히 논의하고, 시장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할 계획

ㅇ 보험회사가 IFRS17을 차근차근 준비해 나갈 수 있고, 예측 가능하며 차질없이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단계적으로 시행

ㅇ 금일 Kick-off 회의를 계기로 사전 검토를 시작하여 ‘17.5월 IFRS17 최종기준서 확정․발표시 본격적인 세부방안을 마련․발표

< 보험권 국제회계기준 도입 준비 방향 >

붙임		보험권 국제회계기준 도입준비위원회 구성

◇ 명칭 : 보험권 국제회계기준 도입준비위원회

◇ 조직 : 도입준비위원회, 실무지원단 및 실무작업반 등으로 구성

		공동위원장 : 금융위원회 상임위원, 생명보험협회장, 손해보험협회장
		위원 : 금융감독원 보험담당 부원장보, 회계기준원장, 보험개발원장, 보험연구원장, 보험계리사회장
		업계 자문단 (38개 보험사 CEO)									전문가 자문단 (학계 및 실무전문가 등)
					실무지원단 - 금융위 보험과 - 금감원 보험리스크제도실
도입정착지원반 11개 보험사 CRO						감독목적회계반 13개 보험사 CRO							新지급여력제도반 14개 보험사 CRO
□IFRS17 시행 연착륙방안 검토 □IFRS17 결산 인프라 구축, 리스크중심 경영전략 개선방안 공유 등						□감독목적 자산․부채 평가기준, 재무제표 작성 ․표시 기준 등 검토							□시가평가 기반 가용자본, 요구자본 산출방식 검토 □지급여력제도의 국제적 정합성 확보를 위한 해외 제도 검토 등
Peer Review반(실무작업반별 검토결과 리뷰 및 제도개선 제안) 회계기준원, 보험개발원, 보험연구원, 계리사회, 보험관련 학회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