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  고  이  유  서

사건 ○○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상고인)  ○ ○ ○

위 피고사건에 관하여 피고인 ○○○은 다음과 같이 상고이유를 개진합니다.

- 다  음 -

원판결은 채중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단정하고 또한 피고인이 어떠한 방법으로 바람을 잡았는지에 관하여 아무런 심리를 하지 아니한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습니다.

1. 원심법원은 제1심 공동피고인인 ○○○, 동 ○○○와 함께 상습으로 199○.○.○. 14:00경 서울 중구 종로1가 지하철 종로역 계단에서 동소를 통행중이던 피해자 ○○○에게 접근하여 피고인과 위 ○○○은 위 피해자의 가방을 찢고 그 속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300,000원과 수첩 1매가 들어있는 소형지갑 1개를 이른바 소매치기수법으로 빼내어 이를 합동하여 절취하였다는 사실을 단정하였습니다.

1) 그러나, 피고인에 대한 유일한 유죄증거인 공범자 ○○○의 진술은 경찰이래 검찰, 원심법정에 이르기까지 그 내용이 계속 번복되는 등 일관성을 상실하여 쉽게 믿기 어려움에도 이를 유죄의 증거로 채택한 것은 체중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인정을 그르친 위법을 범하고 있다고 할 것입니다.

2) 위 ○○○는 경찰에서는 피고인이 위 ○○○과 같이 뒤에서 바람을 잡았다고 진술하다가 검찰에서는 피고인이 범행을 할 때 자신은 옆에서 바람을 잡았다고 하고, 원심법정에서는 자신의 단독범행이라고 진술하고 있어 위 ○○○의 진술 중 어느 부분이 사실에 부합하는 것이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위 ○○○의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에 대한 원심판시 범행을 단정하기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3) 또한 증인 ○○○ 및 ○○○의 각 증언은 모두 범행현장을 목격한 것이 아니고, 범행 후에 피고인을 체포하여 경찰에 인계하였다는 것이고 압수조서의 기재도 이 사건 장물은 위 ○○○로부터 압수하였다는 것이니, 이들은 피고인에 대한 범죄인정의 자료가 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2. 그렇다면 원심판결은 채중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단정하고 피고인이 어떠한 형태로 바람을 잡았는지에 관하여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므로, 그 시정을 구하기 위하여 이 건 상고에 이른 것입니다.

19○○ . ○ . ○ .

위 피고인  ○ ○ ○ (인)

대 법 원 귀중